最高裁棄却に関する弁護士からの声明文(日本語、 한글)

この度の最高裁の棄却を非常に残念に思います。
以下は弁護士の声明文です。

このたびの上告棄却決定に対して代理人として非常に残念に思う。
 本件の被害者と称する女性達の証言は、いずれも裏付けの証拠はなく、その被害の内容もあいまいで矛盾も多い。特に刑事裁判となった事案においては、裁判所において徹底的に証拠調べがなされ、被害者と称する者の証言が全くの虚偽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今回の民事の第一審、控訴審の裁判官は、刑事事件の検察官と同様の誤りを犯したものと言える。
今回の一連の件は、ビュン氏としては全く事実無根の事であり、民事の判決が確定したとしても、真実は何かという点においては変わりはない。

    弁 護 士  三 木 祥 史
       同  小 池 由 美
       同  高 松 和 彦




일본대법원의 항의 상소 기각에 대한 변호사 성명문

<변재창 선교사의 거짓 성추행 혐의 관련 일본 민사법정의 부당 판결에 대한 항의 상소 기각>
지난주 6월 14일 일본 대법원에서 변재창 선교사의 성추행 부당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7년간 변호를 맡아온 변호인단으로서 다음과 같이 성명문을 발표합니다.
이번 상소가 기각됨을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를 자칭하는 여성들의 증언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단 하나의 증거도, 확실한 증인도 없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 자체에도 여러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민사 재판 내용에는 앞선 형사 재판에서 다루어진 사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형사 재판소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모든 증언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소위 자칭 피해자라 하는 여성들의 증언과 증거가 모두 허위로 날조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그 결과 형사 재판에서 변재창 선교사의 무고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민사 재판관들이 부당한 판결을 내린것은 앞선 형사재판에서 검찰측이 증거도 없이 범한 똑같은 오류를 다시 저지른 행위라고 말할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이번 민사 판결이 변 선교사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고 할지라도, 참된 진실은 이 판결 여부와는 무관하며, 변재창 선교사는 무고하며, 형사판결에서 확증된 바와 같이, 본 성추행 사건은 그 혐의 자체가 날조된 허위 사실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2016.6.16.
    변호사 미키
    변호사 타카하시
    변호사 코이케